문재인 정권의 임기말 지지도가 40%에 가깝게 나오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대선 레이스가 한참이고, 대장동이라는 부동산 개발 이슈가 모든 뉴스를 다 빨아들이고 있는 시점에, 오늘 언론에 나타난 부동산 뉴스는 뭐가 있는지 살펴보자.
부동산투기로 9123명 ‘입건’… “전국 농지 전수조사해야” - 조선일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지법·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인원은 912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농지법 위반은 5875명,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3248명이다.
전국 농지를 전수조사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언급을 전하는 단순 정보 전달형 기사.
세계 주거의 날 "부동산으로 부 축적하는 고리 끊어내야" - MBC
주거권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자산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2018년 125배에서 2020년 164배 더 많은 자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사회 불평등의 핵심은 부동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를 향해 "불평등'에 대한 이슈를 가장 강력하게 던지는 나라일 것 같다. '설국열차'에서 시작되어서 '기생충'을 거쳐서, 올해 '오징어 게임'까지, 모두 불평등에 대한 내용이다. '불평등의 핵심은 부동산'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우상호 "尹부친 자택 부동산 매물 없어"…윤석열 측 "황당한 정치공세" - News1
우 의원은 전날(3일) 페이스북에 "연희동은 저의 지역구로써 20여년을 살아온 동네다. 모르는 곳이 없다"며 "제가 지역구의 여러 인맥과 경로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해당 지역 어느 부동산에도 윤 후보 부친 자택이 매물로 나온 적이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의 부친 소유의 주택을 김만배의 누나가 구입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윤석열 측의 해명은 부동산 중개업소 10곳에 매물로 내놓고 정상적으로 거래했다고 해명을 했었다. 이에 우상호 의원은 그 인근 부동산을 모두 전수 조사해서, 거래를 중개했다는 부동산은 현재 문을 닫은 상태이고 , 그 근처 걸어서 갈 수 있는 중개업소는 6개 밖에 없는데 그 모든 곳에서 매물로 나온 적이 없다는 확인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뇌물 등이 오갔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김만배와 윤석열이 가까운 사이라는 증거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4일 오전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말했다.
"성공하면 수천억 버는 건 일도 아니다"…부동산개발업자 5년만에 두배 급증했다 - 매일경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2만9914개였던 전국 부동산 개발업 등록 사업자는 2020년 말 6만3066개로 늘어났다.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자금이 쏠리며 부동산 개발업이 5년 만에 2.11배로 늘어난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5년 새 부동산 개발사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세종이었다. 2015년 326개였던 세종 부동산 개발사업자는 2016년 419개, 2017년 463개, 2018년 510개, 2019년 657개로 증가한 뒤 2020년 840개로 확 뛰었다. 2020년 부동산 개발업자 수는 2015년의 2.58배를 기록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분석 내용이 보도되었다. 개발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돈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돈이 모이고, 돈이 목적인 부동산 업자들은 부동산 가격 고공행진이 반가울 것이다. 정당한 수익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대장동으로 인해 찬스가 온 것이다. 기득권은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이재명 개인의 비리로 몰고 가려 할 것이다.
文 정부서 서울 재산세 '30% 상한' 가구 21.6배↑.. "부동산 대실패" -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에서 재산세가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21.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 부동산 대책 실패가 국민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파이낸셜뉴스는 기사 제목을 자극적으로, 또 문재인 정권을 부정적으로 뽑는 듯한 느낌이다.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풀린 유동 자금으로 인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부동산 가격은 모두 폭등세이다. 2006년 이후 연간 상승률로는 최고치라는 보도를 블룸버그가 내놓았다. 표를 보면 조사 대상국 중 한국은 29번째이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은 두번째 높은 상승률이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